정석자/양산시의원(민주당)
얼마 전 치러진 축제에서 읍면동 씨름대회가 끝나고 2등 시상을 전직시장에게 하도록 하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있었다. 관급공사 뇌물수수 혐의로 다년 간 실형을 받은 과오가 있는 전직시장이 큰 행사에서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시상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토호 세력들의 힘, 즉 주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보여 지는 가슴 아픈 일례이다. 뒤이어 지역의 대표적 문화 행사에서 멀리서 시민 한사람이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자 내빈석에 있던 주류의 수장은 분노하여 저새끼 엇다 쳐너뿌리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보다못한 의원이 일어서서 담당과장에게 전하고, 이 상황을 지켜 본 시민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뻔하므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면목 없어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 날 수 밖에 없었던 태도 또한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
어느 사찰에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보행로를 완공 한 것에 그 답례로 주류의 수장 이름이 새겨진 석등이 세워져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이 결국은 지역신문에서 그 증거 사진을 내세운 기사가 1면을 장식하게 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되고, 또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식지 발행과 관련 시장의 치적이 지나치게 홍보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3건인 것이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다.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로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해놓고 어느 순간엔가 갑자기 테크비즈타운인지 뭔지 건립을 위한 부지로 둔갑시키고 홍보하느라 언론 여기저기에 보도자료 낸 것을 통해 알게 된 의회가 발끈하자 의원협의회에서 마지못해 설명하지를 않나, 의회의 예산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에도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없이 신규사업에 기투자 된 예산으로 둔갑시키는 건 어느 나라 예산법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의회의 대응 방법은 예산심의로 답하면 된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곳에 대한 예산의 삭감은 물론이고,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어긋나는 예산, 가시적이고 선심성이 다분한 것과, 특정 집단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예산, 불공정한 예산을 찾아내어 과감히 삭감을 하여야 한다. 내년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로 인해 소위 표를 가진 세력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선출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외면한다면 혹 운이 좋아 재선이 된다한들 시민들이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과오로 남을 것이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화합을 주도해 나가는 데에 앞장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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