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소비 해소
교육 과소비 해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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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택/진주 동진초등학교장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3%로 OECD평균 56%, 미국 64%, 일본 48% 보다 훨씬 높다. 이를 두고 혹자는 교육거품 혹은 과잉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나쁠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평균 25세로 선진국에 비해 6세가량 높고, 사회적 비용이 그 만큼 커진다고 염려한다.
이런 교육 과소비는 취업, 임금, 승진체제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동일 직무, 동일 임금원칙이 지켜지고, 승진에 학력만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본다.
최근 들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채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험, 카드업계는 2013년까지 고졸인력 4500여명 채용, 특히 보험업계는 전체 인력의 22.5%에 달하는 약 2953명의 고졸 인력을 새로 확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상업고, 세무고 등 특성화고의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특정 직무지원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고, 향후 고졸인력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의 교육 과소비를 줄이고, 입시 과열을 해소하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바가 크다.
금융권에서 고졸출신 채용 바람이 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학력차별금지법이다. 국회에서 1년간이나 잠자고 있는 법안으로, 지식경제부가 학력은 성(性), 연령, 국적, 장애 등과 달리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학력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 사회는 학력차별 때문에 지나치게 대학 진학에 집착하고, 능력에 관계없이 고졸의 경우 취업이 어려우며, 능력보다 학력을 더 중시하는 풍조로 인해 학력 인플레 혹은 교육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고졸 취업의 경우 임금이나 진급에 차별이 심하고, 입사 후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대졸 중심의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각종 복지 혜택에도 소외되기 쉽고, 진급의 기회는 아예 없다고 하소연한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별은 임금에서 가장 뚜렷한데,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평균보다도 큰 것이 현실이다.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하여가고 있는 고졸 채용 장려 움직임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교육 과소비의 해소와 입시과열로 인한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임금, 진급, 복지 체제의 정비, 알맞은 직무의 개발, 능력 중심의 사회로의 의식 전환 등등 치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양성기관, 채용기관, 국가가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교육과열 해소의 실마리가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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