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인구 52만을 넘어서며 지난해 대도시 전환에 이어 예산이 1조원 이상으로 늘었다는 고무적인 소식에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해시는 내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228억원이 늘어난 1조627억원으로 증액 편성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산증가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책임 있는 예산집행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개통 3년째를 맞고 있는 애물덩어리 김해경전철 MRG부담금은 본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내년도 요구 분 338억원 중 182억원만 반영돼 재정위기를 순전히 국비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에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경전철 사업자에게 줘야하는 156억원을 마련해야 하나 현재 김해시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또한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67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간 공사끝에 사실상 부실시공으로 판명 나 현재 시공사와 김해시간에 책임공방과 소송분쟁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 시민의 중요 혈세만 낭비한 결과로 남겨 둔 채 김해시민을 온통 피해자로 만들고 말았다. 물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사과 해명조차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해시가 전문업체가 아닌 사전준비가 부족한 지역 토착 업체 선정 잘못에 있다는 것이다. 혈세를 낭비한 김해시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데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공사에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인가. 건설업체와 건설관료들과 김해시인가. 어쩌면 그 실정의 무게가 비리 보다 더 클지 모른다는 것이다. 강물은 고이면 썩는 다는 논리다.

이 같이 김해시는 쪼들리는 예산문제에도 불구, 안행부가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사용에 대한 관리지침에서 구체적 목록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영기준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김해시는 정부의 만류에도 이름만 바꿔 “주민건의사업”으로 명칭만 고쳐 계속 예산을 편성해 주민 민원 용도로 선거에 맞춰 집중 사용토록 해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란 논란에서 자유 로 울 수 없는 예산을 편성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안타깝기만 하다.

사실상 사유화란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인 포괄사업비는 2014년 상반기 김해시의원 21명 전원에게 김해시가 주민건의 신청서를 이미 시의원 들에게 배부 5000만원이내 사업명과 개요 등을 간략하게 만들어 제출하게 하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사용 내역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관행적인 예산지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비정상적인 예산을 버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정착시켜야 김해의 희망이 있다는 목소리다.

그나마 일부 시의원들이 관행적인 예산지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양심선언이 있기에 숨어있는 모순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희망을 가져본다.

균형예산을 맞추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균형 예산에 대한 의지와 함께 지출예산 감축에 결단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다수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