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3주년의 성과 눈에 띈다
녹색성장 3주년의 성과 눈에 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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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실천연합중앙회 이사
정부와 기업, 국민이 지난 3년간 힘을 모아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가 환경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조직이 마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가 완비되었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잭들이 분야별로 성과가 창출되면서, 녹색성장이 국민 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다.
첫째, 구체적인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으로 음식물쓰레기 감소,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 증가, 그린카드 출시를 들 수 있다.(탄산포인트제란 가정·상업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2000년대 들어 매년 증가하던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9년을 기점으로 9년만에 감소 추세이다. 인구 증가 및 식생활 패턴변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문화 등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다.(2001년 : 1만1237톤/일 -> 2008년 1만5142톤/일, 연3%증가) 2010년 발생량은 1만3516톤/일(잠정집계)로 2008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9년만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학교, 음식점 등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이다.
둘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물망 대책 마련이다. 정부는 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 2009년 11월 ‘20년 배출전망치(20%) 대비 30% 감축’ 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물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약 1년여에 걸친 분석작업을 통해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감축 목표를 도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맞춤대책으로서 발전소 등 대형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보고제도와 총량관리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나라는 EU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가 배출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23%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 대한 그린빌딩 인증,보급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도 등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그물망 대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출시된 그린카드가 BC, KB카드에서 발급되고 있다. 그린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매에 포인트 부여 등 녹색생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그린카드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보급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를 250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성장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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