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재경 국회의원)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략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본 행사에 앞서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최대한 엄숙하게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충북대 최영출 교수와 경기대 조임곤 교수가 각각 ‘한국 분권수준과 향후 분권정책의 과제’,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한 2부에서는 전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패널로는 명지대 임승빈 교수, 중앙대 홍준현 교수, 한남대 원구환 교수와 안전행정부 서승우 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재경 의원은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치, 행정, 재정 등 각 분야별로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분권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미래상과 올바른 분권정책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