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상 재난 대책 방안
정부의 해상 재난 대책 방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4.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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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우리 국민들은 인재로 인한 사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다. 인재는 불가항력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의 반대 개념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킨다. 좋은 말로 했을 때 실수나 부주의이지만 이번 세월호의 침몰 사건 등은 실수도, 부주의도 아닌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제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이나 선원들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 분명하다. 선주 또한 자격이 없는 나쁜○ 이라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세모 그룹시절 오대양 사건으로 32명이 죽은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 후 자숙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기에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로 또 다시 수백 명의 청소년과 다수의 인명이 희생 되었는가.


자식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슬퍼하고 또 슬퍼한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만이 아닌 학생들, 교사들, 회사원들, 군인들, 농민들, 일반 시민들 모두가 하나같이 슬퍼하는 전국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십 년 동안 볼 수가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 이다. 아울러 도망친 선원들과 달리 지금도 물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인 잠수사와 해경, 해군 UDT, SSU, 의료 및 시민 자원 봉사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조속한 수습으로 자식을 잃은 보호자들의 가슴앓이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한번쯤은 육지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편을 이용 해 보았을 것이다. 그때마다 배 안을 유심히 본적이 있다면 시설들이 얼마나 낡았는지도 느꼈을 것이다.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어 타기는 하지만 붉게 녹슨 철골 구조와 두껍게 도색되어 제대로 된 형태를 알 수 없는 선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조끼와 구명정, 탈출로 표시도 없는 선실구조, 화재 시 긴급 탈출요령, 재난교육 한번 없는 안일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 해운업 현실이다.

육지와 달리 술을 잔뜩 마시고 운항해도 누구하나 간섭하지 않은 독보적인 바다의 세계를 지금도 누비고 있는 배들은 누가 단속할 것인가. 바다를 지키는 VTS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승객인 것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무사안일의 심보로 제멋대로 운항하는 여객선을 보면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배승선 시에는 만지면 안 되는 품목 중 하나가 구명조끼이다. 혹여 자식에게 교육 하려고 한번 입혀 보면 곧장 선원이 나타나서 생난리다. 만지면 안 된단다. 이런 의식의 사람들이 선원의 완장을 차고 겁을 주고 다니니 한참이나 잘 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선박 제조 능력 1위의 한국이 채산성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여객선과 보트 사업 분야를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육성하기를 바란다. 또한 새로 건조되는 선박들의 안전장치도 꼭 되짚고 가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긴급 시에 작동되는 차량의 에어백처럼 새로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는 긴급 시 작동할 수 있는 선박 측면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 한다면 재난 시 선박은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가라앉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서 해결 된다고 본다. 바다 속에서의 선박 무게와 해상에서의 무게 차이를 보면 수중속의 무게는 해상에서 보다 부력이 있어 가볍다. 이는 적당량의 에어백으로 모두를 구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밖의 선박 침몰방지 안전장치와 모든 것의 실천 의지는 정부와 선박 제조업체, 운항업계 모두의 자각과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소를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해수부와 정부는 차후 무능함에 대한 질타와 성난 외침에 단단히 대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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