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실종 유권자 혼란 부추켜

6·4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경남도내 후보들의 고소·고발전과 불법선거운동 적발이 잇따르는 등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처럼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전이 난무하고 정책선거가 실종되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3%보다 9.5%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아울러 도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을 고발한 건수도 4년 전의 지방선거와 비교해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50%가 늘었다.

검찰에 입건한 유형을 보면 금품선거사범은 42명, 흑색선전 25명, 불법선전 1명 등 114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자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이 3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보들간에 고소 고발전도 잇따라고 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강병기 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후보가 거제유세에서 허위사실로 통합진보당을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권정호 후보측이 지난 28일 도내 모 교육장이 관권선거를 했다며 관련 공무원 3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선관위에 고발한데 이어 도선관위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지난 30일 해당 교육청에 대한 압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장 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도 고소 고발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산청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종섭 후보 측은 새누리당 허기도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밀양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일호 후보와 무소속 김영기 후보간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이 벌어지고 있다.

남해군수 선거에서도 무소속 정현태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매관매직' 발언을 했다며 새누리당 박영일 후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거제시장에서도 무소속 김해연 후보가 새누리당 권민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후보자들간에 고소 고발전이 잇따르면서 선거 이후 심각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