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시장·군수·의원 선거 고소·고발 난타전

선관위 불법 346건 적발…2010년보다 50% 증가

6·4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경남도내 곳곳에서 선거 과정에 후보들간에 고소·고발전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지면서 재선거 사태 등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 여야 정당과 후보진영은 세월호 참사로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정책 대결만 펼치겠다고 다짐했지만 선거전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일까지 적발한 탈·불법 선거운동은 모두 346건으로, 이 가운데 73건을 검찰에 고발(44건), 수사의뢰(8건) 또는 이첩(21건)하고 나머지 273건은 경고 조처했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적발된 탈·불법 선거운동 231건에 비해 무려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67건을 검찰에 고발(32건), 수사의뢰(23건) 또는 이첩(12건)했으며 나머지 164건은 경고 조처했다.

고영진 현 교육감과 권정 전 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가 대결해 박종훈 후보의 승리로 끝난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전으로 기록되면서 극심한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장 군수 선거도 접전을 펼쳤던 사천과 남해, 밀양, 의령 등지를 중심으로 고소 고발전이 난무해 도민들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후보자들간에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이후 자칫 재선거 사태로 인한 행정 공백과 혈세 낭비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조사 결과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이 56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약 373억원이 소요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역후보 외에 기초단체장 후보는 유권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보들이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극적인 선거운동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조용한 선거 분위기 속에 선거운동 기회가 적다보니 급한 마음에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가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