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경위
'사소한 예로서'쓰레기를 아무곳이나 버리는 것(오물투기), 침을 함부로 뱉는 것, 남의 집 담벼락이나 길가에 실례를 하는 것(노상방뇨),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금연장소에서 흡연, 하위신고, 장난전화 등 우리가 해야하는 배경은 기초질서·교통질서 확립 등 생활주변의 작은 질서 준수문화가 사회 법질서 선진화의 시발점이고, 범 국민적 기초생활 질서 운동전개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입니다.
준법의식은 사소한 것부터 지키자, 경범죄는 가벼운 범죄, 하지만 분명한 '범죄'입니다.
주변사람들은 범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심각한 범죄를 떠올리게 되는데, 위험치는 않더라도 사소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밤에 길에서 소변을 보는 노상방뇨와 같은 경미한 범죄를 '경범죄'라고 하는데, '경범죄처벌법'이란 이처럼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사회생활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률이다.
'경범죄'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처벌하고 있다.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부터 인근소란, 음주소란, 불안감조성, 장난전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 총 50종류가 경범죄에 해당된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사소한 기초질서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기초질서, 한사람의 조그만 잘못이 때론 대형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초질서, 작지만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소한 것이 더 치명적이다.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행위들을 기초질서라고 한다. 기초질서는 우리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주춧돌과 같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피해를 방치하면 절도 및 폭력 등, 더 큰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결국 작은 무질서와 하찮은 범죄를 가볍게 여기면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기초질서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경제 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작은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기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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