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대부분 동결 움직임 불구 인상요구

시 부채 산적ㆍ의장 비리 구속 곱잖은 시선
 

김해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자 재정여건과 시의장 구속 등 제반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7일 전체 의원 월례회를 열고 2012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8일 인상요구 내용을 시에 전달했다.
현재 시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3841만원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최상위권이다.
시의회는 행안부 지침에 인구가 50만명 이상일 경우 의정비를 3306만~4299만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의정비를 동결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 김해시는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했다.
9일 개통하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행적자로 내년부터 민간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이 7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시가 갚아야 할 부채가 2284억원으로 내년 가용예산은 1000억원 가량에 불과해 최대한 아껴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도내 시·군의회 중 창원시가 기존 3개시의 의정비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동결할 움직임이다.
특히 김해시의회는 시의원 1인당 하나씩의 의원실을 마련하기 위해 15억원을 들여 의회 증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토석채취 업자로부터 뇌물수수로 배정환 전 시의장이 구속돼 현재 권한대행 체제라 시민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솔직히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