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의정비 3년째 동결
거창군의회 의정비 3년째 동결
  • 거창/이종필 기자
  • 승인 2011.09.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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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정서·어려운 서민경제 등 감안

거창군의회가 2012년도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해 3년째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 의회는 지난 추석 전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집행부에 통보 했다.
군 의회 관계자는 “의원 유급화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 의정비 수준이 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 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군민들의 정서와 어려운 서민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자는데 전체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창남 의장은 “군민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군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이 흔쾌히 의정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회로부터 의정비 인상 의견 등이 있어 지급기준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각계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의정비 지급수준에서 동결코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선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여 3년째 제자리에 묶이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정비의 산정기준 등 제도를 바꾸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활발히 들어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유급제 도입을 살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대신에 의회 활동을 군민이 엄하게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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