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양산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 활용’과 ‘중소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와 국회 법제 전문가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주민의 입법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나서 법률 입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부의 현장 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양산시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 활용’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입법 지원방안의 모색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째 주제인 ‘내륙컨테이너기지 활용’에서는 국내외 물류환경 여건 변화로 입주업체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채산성이 악화하면서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륙컨테이너기지의 기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판매·가공·조립·제조시설의 설치 운명 및 신규투자자 지원, 기존 투자자의 투자비 반환 기반 마련, 양산지역에 본사 유치 시 조세 감면 혜택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주제인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되는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을 통한 공생발전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기간의 통일,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또는 생산 물품의 구매 의무 강제,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입증 시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