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을 천명한 가운데 함안군이 개혁 대상 규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3不(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서민생활 안정, 농수산업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 총 6대 분야에 대해 부서 및 소속 기관별로 ‘중앙부처 건의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주문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점검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기업투자 활성화 저해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 등을 중심으로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에 앞장섰다.

특히 기업인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공회의소·경제단체협의회 등 민간경제단체와도 공조해 개혁대상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은 억제한다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점검 대상에서는 조세부과·징수, 재정지원, 단순 민원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되며, 개혁대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중앙부처의 수용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함안/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