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불법행위를 막아보자고 도입한 학파라치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학파라치란 학원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에 의한 단속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일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점차 점조직화, 기업화되는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경남에서도 학파라치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7월 불법학원 신고포상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423건의 유효 신고건수에 총 1억897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학원 한 곳당 1건씩 적발됐다고 가정하면 1년에 200군데가 넘는 학원들이 학파라치들에게 적발된 셈이다. 도내 학원가의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신고인은 총 83명으로 1인당 평균 5건씩을 신고했다. 특히 1인 최다 신고건수는 79건으로 244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1인당 건수나 지급액 제한이 없다보니 신고자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 걸쳐 다수의 건을 접수하는 식이다. 더구나 타지에서 전문적으로 신고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원정을 오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 사교육 시장의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분명 올바르다. 이 제도의 찬성론자들은 사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취지인 만큼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음성화되는 고액 불법과외는 척결하지 못하면서 동네 영세학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교육당국의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