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와 징병제 중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인가
모병제와 징병제 중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8.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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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우리들은 왜 자식들을 군에 보낼 때 마다 울고불고 난리들 하는 걸까. 따지고 보면 숱한 사연들이 기다리는 막연한 곳에 자식들을 보내는 미래의 불확실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번에 일어난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 그리고 줄줄이 일어나는 구타와 자살 사건 등과 같이 매년 일어나고 또 되풀이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하다. 즉, 군에 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하여 군 복무를 시키는 데에서 기인한다.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회와 분리 시켜 놓으니 그런 일이 생기고 되풀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군 병력은 약 63만명 정도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밀폐된 곳에 집어 놓고 갑작스럽게 사회와 단절 시키니, 편하게 자란 요즘 젊은이에게는 태생적으로 맞지가 않는 환경 이다. 열도 나고 골이 나도 그 화풀이를 할 데가 없는 것에서 이러한 이유는 시작 된다. 또한 일반 사병들은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부모나 친구에게 안부를 전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된다는 군의 방침이 이들을 더욱 고립 시키는 계기가 된다. 컴퓨터와 휴대폰이 널리 대중화 되어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군 입대를 명분 삼아 그들의 최대 위안거리를 뺏어 버리고 복종과 위압감만을 강조하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최대한의 휴식을 주고 일체의 노역이나 집합도 없애야 할 것이다. 물론 비상경계나 훈련을 제외 하고 말이다. 대부분의 구타나 사고도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대 전화의 소유가 자유화 되면 구타나 단절에 의한 소외감도 많이 줄어 들 것이다. 예를 들어 구타를 하고자 하는 선임병이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트위터나 부모에게 전송하게 되면 그것이 두려운 선임병은 함부로 구타나 폭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미 조성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징집 형태가 현재의 생활수준이나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우리 정부가 점진적이거나 바로 시행해야할 큰 과제로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모병제의 실시는 현재 우리 수준에 걸 맞는 형태의 군 모습 일뿐 아니라 우수한 인력의 낭비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모병제의 장점은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 입대함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뿐 아니라 구타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징집된 사병의 경우 일정기간을 복무하고 나면 제대를 하는데 그 자리를 메우는 데는 일정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뒤 따른다. 모병제로 모집된 사병이나 부사관 들은 정년 제대까지 그 영역을 책임짐으로써 전문성과 더불어 경제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군에 가지 않는 젊은 인력들은 국방 관련 연구소나 기업, IT산업, 학문, 스포츠, 예술 등의 분야에서 얼마든지 국가에 기여 할 수도 있다.

모병제로 인해 병력이 지금의 반이나 조금 많은 3~40만명이 될 경우에도 국방의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본다. 세계 각국들과 비교해도 3~40만명은 결코 작은 수의 병력이 아니다. 요즘의 군무기 체제로는 우수한 아군 병력 한 명이 적 100명을 능히 상대 할 정도의 위치에 도달해 있거나 도달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현대전의 승패는 군인의 수가 아니라 투철한 군인 정신과 우수한 군의 장비, 그것을 운용하는 정예군인 및 특수전이 승리를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모병제는 군인들의 전문성 확대와 첨단 군 장비 확충이나 확대 및 포괄적인 군의 개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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