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규제 생계형 완화·안전 강화
의령군 규제 생계형 완화·안전 강화
  • 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4.08.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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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규제개선 발굴과제 등 심의
▲ 지난26일 의령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과 간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규제의 폐지와 완화, 규제개선 발굴과제의 심의·의결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령군은 지난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과 간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규제의 폐지와 완화, 규제개선 발굴과제의 심의·의결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을 비롯해 규제의 신설 강화 및 폐지와 완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 발굴과제 심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처등록규제의 폐지와 완화, 규제개선 발굴과제 등 심의·의결리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했다.

의령군에서 자체 발굴한 과제는 모두 70건이며, 이를 처리기관의 소관별로 구분하여 66건은 안정행정부 등의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체 지원 및 군민 관련 생계형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규제는 강화하여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경제와 사회의 질서구현을 통해 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창조적인 경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더불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의령/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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