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 담뱃값 갑당 500원 인상 이후 10년 만에 다시 2000원이란 인상안을 내 놓았다. 우리나라 남자 성인의 약 44%가 흡연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이러한 정부의 인상안은 충분한 이슈거리로 만들만큼 파급력이 있다. 본래 정부는 유사한 입법예고 시에는 통상 40일의 여유를 두고 입법예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으나 이번에는 무슨 사정 때문인지 “긴급한 경우에는 입법 예고 기간을 짧게 하거나 입법 예고를 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을 내 세웠다. 담뱃값 인상이 무슨 긴급한 사항인지 순서를 모르는 모양이다.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무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착착 챙기는 국회의원들도 이번에는 신이 난 모양새다. 여당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좁아진 입지를 담뱃값 대폭 인상이라는 이슈가 흐름을 막아주는 격이 됐고, 야당은 일 하지 않고 논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해 갈 수 있게 되었다. 각계의 여론 마당에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민심을 정부는 모르고 있을 턱이 없고 전혀 예상 하지 못했다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즉, 정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한 마리라도 잡으면 좋다라는 생각 인 것이다. 한 마리는 ‘증세’이고 한 마리는 ‘세월호’ 인 셈 이다.

본래 박 대통령의 공약에는 “서민을 위해 증세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담뱃값의 대폭 인상은 힘들 것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시각이 분산 되면 세월호 사건도 흐지부지 넘어 갈게 자명 하다. 이것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복안 일 것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한마디도 없다.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는 500원 인상에 서민의 생계에 지장을 주니 절대로 올리면 안 된다며 외치던 그 여당은 지금은 부재중이다. 반대만을 외치며 장외 투쟁을 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는 야당도 이번에는 제대로 한방 맞은 셈이 되고 말았다. 아마도 성인 남자의 44%가 흡연을 하는 계층이라고 하면 그 수는 만만치 않을 것이며 그 층의 다수가 서민들이라면 조세저항도 거셀 것이 눈에 보인다.

앞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도 점진적으로 100%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그 여파로 다른 물가도 연동하여 뛰지 않을까 심히 걱정 된다. 벌써부터 술값 인상, 물가 인상, 최저 임금 인상, 부자 증세, 봉급 인상 등이 거론 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입법 예고를 나흘 만에 처리 한데서 기인 한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이것이 잘못 되고 있다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우선 부자 감세와 기업의 감세로 인한 세수 부분부터 이루어지고 그것조차도 모자랄 때 서민 조세 순으로 이루어져야 수순이 맞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흡연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이라고 한다면 담뱃값의 15%나 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1%대의 예산만을 집행 하는가에 대해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수 조원의 기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정부가 서민을 기만 하고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고 만다.

진정한 복지 정책은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다. 우리 정부는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할 때 유리 한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물가가 더 비싼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학생 등록금, 휘발유 값, 대출 금리, 의료수가, 통신비,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수순으로 조세 정책을 세워 누구나 인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