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協·전국상인연합회 '장년층 고용안정 · 자영업자 대책' 환영
소상공인協·전국상인연합회 '장년층 고용안정 · 자영업자 대책' 환영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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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정부의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업계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자영업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업계는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당경쟁 등 자영업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 중 자영업자의 핵심적인 애로인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이뤄짐으로서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년층의 고용 안정화를 통해 자영업 진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핵심 애로인 상가권리금 문제 등을 해결해 자영업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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