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권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진주권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9.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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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상대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학술대회' 개최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기준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23일 경상대에서 전국규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학술대회'가 열려 진주권 행정구역 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진주권 통합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는 사천과 산청을 권역으로 하는 통합을 선호하고 산청군에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반면 사천시는 진주시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이 직접 나서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지자체간 신경전이 치열해 향후 통합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본격화되는 진주권 통합 논의=(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경상대 법과대가 주최하고 경상대 법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학술대회'가 23~24일 이틀간 경상대 법대 건물에서 학회관계자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지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로 ▲진주권을 비롯한 시군통합 기준과 대상지역 분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조명 ▲시군통합의 방법 절차와 외국사례 ▲시군통합의 행정·재정적 효과와 과제 ▲시군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적 관리방안 등 6개 주제별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특히 23일 오후 4시에 예정된 '시군통합의 기준과 대상지역 분석' 주제에서는 경상대 김종회 교수의 사회로 창원대 김명용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위원과 이원섭 사천포럼 대표, 김민환 산청군의회 의원, 조동규 진주상의 사무국장, 김병기 중앙대 교수 등 학계의 진주권 3개 지자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진주권의 통합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이창희 진주시장도 이날 학술대회 환영사를 통해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급변하는 경남지역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주권의 동반발전을 위해서는 진주권 행정구역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순탄치만은 않을 진주권 통합논의= 진주권 통합논의는 진주시와 산청군이 통합에 적극적인데 반해 사천시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이미 이창희 시장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진주권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데다 진주시의회에서도 진주권 통합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산청군의회, 사천시의회와 정서교감을 위한 물밑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생활권과 경제권이 겹치는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행정구역 통합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진주시의회도 진주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경남을 아우르는 진주권의 통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산청군의회와 사천시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논의 확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청군도 이재근 군수와 군의회, 사회단체 등 대부분의 군민들이 진주시와의 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진주와 산청간의 통합논의가 1차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사천시는 정만규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와 공무원 등 대다수가 진주시와의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사천과 고성, 통영, 거제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정만규 시장은 "진주시와의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학술토론회와 관련해서도 사천지역 토론참가자인 이원섭 대표를 모 대학교수로 교체해 줄것을 주최측에 요청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시군통합 기준과 대상지역'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게 될 창원대 김명용 교수는 22일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진주, 사천, 산청 통합은 주민들의 통합 필요성 공감과 진주시와 산청군의 적극적인 통합노력으로 통합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 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득실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이해득실, 공무원들의 통합 공감대 미흡 등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진주시는 남부권역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서부경남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사천시는 진주와 통합 시 혐오시설유치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통합에 부정적이고, 사천시와는 달리 산청군은 진주시와 통합 시 지리산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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