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절반 입주…성공적 정착까진 '산넘어 산'
클러스터 용지 분양 저조…정주여건 미비
이전기관 임직원 수 적고 대부분 기러기족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도 흉내 수준 그쳐
-----
진주시 충무공동에 1조577억원을 투입해 407만7000㎡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진주혁신도시가 2007년 10월 착공이후 올 연말 완공을 위해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녹색첨단도시로 조성, 인구 3만8000명이 거주할 진주혁신도시에는 올해 8월까지 중앙관세분석소 입주를 시작으로 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오는 12월 청사 건축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그 밖의 5개 기관은 내년 말까지 이전한다. 진주시는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구 4만여 명의 자족형 거점도시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300억원의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이전기관과 연관기업 유치로 약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2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11개 공공기관 예치금으로 지역금융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각종 현안들이 산너머 산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실적이 극히 부진한데다 정주여건의 부족으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나홀로 이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도 지역인재 채용은 극히 미미하다. 이같은 현상이라면 진주혁신도시가 완성이 된다고 해도 주말이면 가족을 찾아 떠나는 불 꺼진 텅 빈 혁신도시의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허장성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명품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보에서는 진주혁신도시의 현재 문제점과 대안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저조한 클러스터 용지 분양
진주 혁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집적되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극히 저조해 친환경 자족도시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진주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214만2000㎡ 가운데 163만5000㎡가 분양돼 76.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 21만7000㎡에 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현재 1만8000㎡만 분양돼 8.3%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분양률이 저조한 원인은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때문이다. 경남개발공사는 클러스터 용지를 조성원가(3.3㎡당 175만원)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분양가이다.
이같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이 더딘 것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발벗고 나서야 할 국토부는 물론 산학연 집적이 주요 업무인 산업부와 교육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도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를 지식산업이 중심이 되는 첨단 산업단지로 키워내고 대학 연구소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교육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주혁신도시가 원활한 공공기관 이전 및 성공적인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를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분양가 수준으로 인하 등 분양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 그대로 머무는 공공기관 직원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가운데 75%가량이 진주로 오지 않고 수도권에 그대로 머무는 것으로 드러나 경남도와 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력수급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1개 이전 기관 가운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앙관세분석소를 제외한 10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 진주로 오는 인원은 3548명으로 전체 1만4418명 중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임직원 이전 현황을 보면 한국세라믹기술원이 257명 중 250명(97.3%)이 진주로 옮겨와 이전 인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366명(45.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60명(35.3%), 한국토지주택공사 1423명(2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70명(12.8%), 주택관리공단 108명(5.1%)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의 임직원 이전 숫자가 기대치보다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기관이 업무의 연속성 상실 등의 이유로 인력을 수도권에 많이 잔류시키고 있는데다 산하기관이나 협력기관은 강제 이전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직원수가 적으면서 자칫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다 수도권에 남은 부서의 기능이 강화될 경우 혁신도시의 당초 기능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러기족 넘치는 혁신도시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부분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내려와 생활하는 ‘기러기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가족동반 이전이 이뤄져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세수가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7월 현재 이전이 완료된 국방기술품질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관세분석소, 한국남동발전(주) 등 4개 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23%로 전국 혁신도시 평균보다 2.3%가 낮았다.
4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인원은 915명이며, 이 중 913명이 이주했다. 이주형태로는 단신 이주, 즉 나홀로 이주가 731명(80%)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동반이주는 219명(23%)에 그쳤으며, 통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때 진주혁신도시 임직원 10명 중 7명가량이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홀로 이주 임직원 가운데 향후 동반이주 의향을 가진 인원은 42명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진주혁신도시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나홀로 이주족이 많으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퇴색 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과 함께 혁신도시에 상주하는 인구가 적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외면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진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신규인원을 고용하면서 경남지역 인재채용을 강조했지만, 실제 비율은 한자리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과는 최근 경상대에서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늘린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5% 수준에도 못미쳐 지역인재 채용이 흉내만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7개 이전기관 중 2012년에는 231명의 신규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인재는 8명으로 3.5%에 불과했으며, 2013년에는 346명의 신규인력 중 지역출신은 18명으로 5.2%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88명의 선발인원 중 지역인재는 6명으로 3.2%에 그쳤다.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대학과 MOU체결, 지역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단순히 권유하는 정도로는 당초 기대했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취업문제 해결이 요원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위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주여건 확충 시급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성공적인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주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현실이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아파트 주민 입주가 시작됐지만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시설과 은행, 병·의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며 현재 이전을 완료한 중앙관세분석소 등 4개 기관 직원들은 나 홀로 이주상태인 기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주소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터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관직원 조차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무리이며, 기관이전과 함께 교육, 문화, 거주환경 또한 동반 개선하는 종합적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영우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