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혁에 발 빠른 속도를 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말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7개월여 동안 규제개혁분위기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가졌다.

이어 군은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 개편,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 결과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기업투자 촉진 및 기업활동 저해,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88건을 발굴하여 이중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업종변경 및 건폐율 완화 등 70건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따른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5건은 개선 조치하고 191건의 등록규제 중 불합리하고 구시대적인 규제 33건 중 17건은 폐지하고 16건은 완화했다.

아울러 군은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JJ프로테크의 시험·연구용 소각시설이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즉시 반영해 설치가능토록하여 업체의 시험·연구 활동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을 과감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안/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