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와 참전 노병
보훈복지와 참전 노병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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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선/나라사랑 보훈 강사

 
참전용사의 한사람으로서 최근에 보훈복지에 관한 솔깃한 뉴스 두 가지를 접하고 그 소회를 잠깐 피력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애국선열이 유달리 많이 배출된 충청도, 그 중에서도 태안군과 아산시는 전국 최고의 보훈가족 예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또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보훈가족 증명서가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고 참전용사에겐 혜택을 늘려서 지난 시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전용사에게만 월 5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해 온 것을 순국선열이나 전공상 전몰 및 순직과 무공수훈자 등 증명서만 있으면 모든 유가족에게도 5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참전용사 본인에겐 월 10만원씩 그리고 사망 시에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니까 월 이삼만원에서 오만원을 참전용사에게만 주는 다른 지방의 보훈가족들은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돈의 액수보다도 기울여주는 정성에서 말이다.

오래전부터 일반 장애인이나 저소득가정, 노년층이나 어린이에게도 복지혜택을 주어왔으나 보훈가족에게 해당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은게 사실이고 유월이 되면 말로만 거룩한 희생을 운운해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라 푸념을 했었다.

두 번째 소식은 진정성이 모호하지만 김춘진 황주홍 유성엽 등 국회의원 14인이 공동발의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노병들에게 당시의 “전투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것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용두사미로 생색이나 내고 밑져도 본전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었기에 별 기대도 없음이 사실이다.
연인원 32만여 명이 파병되었고 생존등록 20만 명이 넘는데 소요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월남전 특수로 오늘날의 번영이 이루었다고 나이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산업도로, 중화학공업, 카이스트, 방위력개선 및 방위산업, 새마을운동, 민간기업 진출 노하우로 중동 오일 달러특수까지, 산업의 혈맥을 강화시키고 잘 살아보자고 해머를 힘차게 두들긴 시발점, 종자돈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늙어 역할을 다한 노란 은행잎 같은 노병들의 피값으로!

걸핏하면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물고 늘어지는 부류들과는 달리 우리들 참전용사 스스로 해외파병 참전 생명수당이 어떻고 저떻고, 다른 참전국에 비해 형편없이 받았음을 오래전에 알고도 요구하지 않았다.

고엽제 배상을 해준대도 막아버린 5공 정권, 뒤늦게 소송을 하려하자 못하게 압력을 가한 DJ정부, 한참의 세월이 또 흘러 소송을 시작했지만 시효를 넘겼다니, 배상책이 없다느니 하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패소.
그나마 국내 법원에서조차 극히 일부소송만 인정했었지만 미국의 세계적 기법을 강제하지 못해 결국 유야무야되어 버렸다.
표를 의식한 법안제출이건 진정성이 있건 없건 남의 일로 여겨짐은 분탕질만, 부정직한 짓만 일삼는 그들에게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개지랄 일삼는 북한정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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