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최근의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과 관련, 지난 20일까지 배추 15만t을 폐기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제1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김장 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폐기물량 외에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1800톤중 수출용 100톤과 김치업체 공급용 250톤을 제외한 1450톤의 시장방출을 자제키로 했으며 지자체·농협 등과 연계한 105개소 직거래 장터 운영과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절임배추 2630톤 공급 등 가격안정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건고추·마늘·양파의 위기단계 가격 및 유통비용 기준을 2008~2012년에서 2009~2013년으로 전환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가격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심각경보’를 발동해 정부가 신속히 수급과 농가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하락 심각단계’의 매뉴얼 기준가격이 도매 가격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즉, 농가 출하시 도매가격이 낮아 유통비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 출하를 포기함으로서 도매가격은 유지하지만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하향단계 및 심각경보 단계에서 정부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에 대해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적극적인 소비확대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