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를 끝낼 것인가
정당정치를 끝낼 것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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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진주문화원 부원장
정당은 일정한 자기의 정치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로서, 정강정책이 뚜렷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강정책이 그 정당과 정당인의 생명으로,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전당대회나 공식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반세기동안 정치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국민들의 선거수준도 인기 당이나 한 두 사람의 인기에 힙 쓸릴 때는 이미 지났다. 따라서 정당은 뚜렷한 정강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서 국민은 자기의 이상에 맞추어 지지하게 될 것이다.

필자도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있는 정당들의 정강정책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는 정당이 있다. 1년여 앞두고 있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국민의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선에 혈안까지 되면서 머리를 숙여도 당선된 후에는 노예로 취급하는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

10여년 만에 힘을 실어 준 169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인적자원이 풍부한데도 외부인사 영입이라는 일부 지도자의 발언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발설부터 고쳐야 하고, 특히 무상급식문제를 서울시민 투표에서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복지정책부터 뚜렷한 통일된 정책, 즉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를 정립하여 보수당으로서 국민을 설득하여 주기를 바란다.

87석을 가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중심체가 약한 탓인지는 모르지마는 외부인사 영입을 전제로 패배주의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중립노선에서 보수 진보를 비판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등장하다가 참여연대 대표로 촛불시위와 낙천 낙선운동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하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진보로 선회한 것 외에는 뚜렷한 정체성을 밝히지도 않았다.  박원순 후보는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으면서 진보연합으로 시장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시민이나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석연 후보는 보수시민단체 멤버로 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에서 승소하여 일부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 외에는 검증된바 없으면서 유권자들의 지지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자 돌연 선거불참을 선언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의회정치 정당정치로 대표되는 나라가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이 있고 영국의 보수, 노동, 양당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60여년 정당사를 되돌아보면 인물중심으로 이산 집산되었으나 현재 169석을 가진 한나라당과 87석을 가진 민주 양당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에서 공천이 안 되고 야권연합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하면 차후에 책임소재가 시민단체구성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며 결국 개인 책임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수도 서울시정을 담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마저 떨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시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통일된 정책을 정하여야 하고, 박원순 후보는 자신의 정치소신에 맞는 정당으로 입당하거나 정당을 조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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