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 아닌 진보
진보가 아닌 진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2.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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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 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작년 12월 24일 통합 진보당은 헌재에 의해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첫 준비절차에 들어갔었고 약 1년의 세월이 흐른 2014년 12월 19일에는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및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 의원직 박탈을 결정 하였다. 물론 이번 통진당 해산의 빌미를 제공 한 것은 이석기와 그 추종자들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단초(端初)가 시작 되었는데 그 공이 가히 컸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일부 진보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외치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는 사라졌다.” 독재 정치의 부활 이라고도 외친다. 외신들의 반응도 제 각각 인데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교도 통신 및 영국의 BBC등은 결과를 인용해 있는 그대로 보도한 반면 지지(時事)통신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사정이 있지만 정당 활동이나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민주주의 이 위기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국제 엠네스티(AI)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는 한국의 지리학적 이해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상머리 비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항상 이마에 불을 이고 사는 형국이며 좌(중), 우(러), 아래(일)까지 예사로 볼 수 없는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이나 알고나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 이들 나라와 한국은 전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가진바가 있다. 지금은 그들이 허허실실(虛虛實實)하고 있지만 언제 그 웃음이 사라지고 발톱을 드려 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생적이고도 분명한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마의 불”은 툭 하면 “불바다”를 외치면서 협박을 서슴지 않는데 요즘은 하나를 추가해서 그 수준의 강도가 높아졌다. 국제 엠네스티가 추구하는 인권상황을 조사하며, 인권 침해를 위해 행동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비전은 대한민국에서 떠들 일이 아니고 스스로가 인권국가임을 자칭하는 북한에 가서 이야기하길 바란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야당이나 진보를 탄압하는 국가가 아니다. 다만 진보라는 이름하에 국가의 근간과 안보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적화 통일을 하려는 종북 성향과 그 추종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자 하는 국민적 동의를 묵시적((默示的)으로 인정하고 그 판단을 헌재에 맡겼을 뿐이다. 지금은 역사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간 통진당의 교훈 속에서 “진보(進步)아닌 진보주의자(進步主義者)”들은 진보의 원뜻대로 진정한 진보를 추구하여 종북(從北)”과 거리가 먼 “사회의 모순을 점진적으로 해결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재탄생 하거나 탈을 벗어서 본연의 색깔을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어리석거나 혹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헷갈리는 용어를 남용 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북에서 수도 한복판에 포 한발만 쏴도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사태를 맞을 수가 있으며 그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평양에 포를 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원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손만대에 걸쳐 우리의 염원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의무도 있거니와 가혹하고 비참한 생활을 되돌려서도 안 되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중요하고도 위험한 시대의 우리들의 책무는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리석고도 안아무인(眼下無人)한 김정은 정권에게 전쟁의 빌미를 제공 하거나 판단의 실수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전쟁은 모두에게 불행과 씻을 수 없는 과오만 남길 뿐이다.
이제 2014년도 며칠 남지가 않았다. 흘러간 시간이 되돌아 올 수가 없는 만큼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되돌릴 수가 없다. 우리들은 안정된 사회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와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가 아닌 진보주의자와 종북이 아니라고 외치는 종북주의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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