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8월 현재 총 1만132건 부정 적발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에 각종 부정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한나라당ㆍ밀양창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만 132건의 재직자 직업훈련 학원 부정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219건은 허위출석·대리출석 등 출결관련 부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외의 기타 사유로는 훈련기간 및 시간 미준수 357건, 훈련비 징수 부적정 253건, 훈련 인원 부적정 198건, 담당교사의 실제 수업 여부 195건, 수료기준 미준수 108건 등이었다.
조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총 1조 3000억원의 국비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에 지원해왔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고갈위기인 고용보험기금이 학원의 부정으로 눈먼 돈처럼 줄줄 새나왔으나, 정작 고용부의 조치는 '시정명령' 혹은 '1년간 자격제한' 등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이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직업훈련의 성격상 사업주와 학원 측이 공모해 실제로 출석하지 않고 학원비만 나눠 챙기는 소위 '유령출석' 등 부정에 대한 의혹이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 그 실상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고용노동의 점검을 피해 적발되지 않은 학원 수까지 고려하면 직업훈련 관련 학원비리는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사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요건 등을 강화해 사전에 국비가 낭비될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며 "부정이 적발된 학원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을 영구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 직업훈련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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