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화 제도 개선 촉구
지방재정 건전화 제도 개선 촉구
  • 뉴시스
  • 승인 2011.10.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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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국비 보조율 70% 이상으로

경남시장군수協 성명서

 

경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부담의 증가와 보편적 복지요구에 편승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 70% 이상 상향 조정하고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6조 원 규모의 예산이 올해에는 22조여 원 규모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분담률은 확대되지 않은 채 평균 57%에 이르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면서 “학교 무상급식비도 각 기관별 재원분담 기준이 불합리해 시·군별 양극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사무 주체인 교육지원청보다 시·군 분담률이 10% 높아 합리·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와 관련, “일선 시·군의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가적인 지원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뒤 “경남도가 일선 시·군에 내주는 재정보전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 “2011년도 미확보된 1941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조기에 확보해 시·군의 재정결함을 방지해 달라”라고 협의회는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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