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등 정책보험에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비 보조가 신설, 확대되면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양식보험 지방비 총 보조액은 지난해보다 10억9600만원이 늘어난 30억3000만원이다.

어재보험도 작년보다 17억3800만원 증가한 84억4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양식보험과 어재보험 모두 지방비 예산이 전년대비 각각 57%, 26% 늘어남에 따라 정책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선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를 통해서 보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를 제외한 납입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어재보험의 국고보조율은 보험료의 15~71%로 톤급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으며 양식보험은 모든 품종에 대해 동일하게 50%를 보조하고 있다.

어재보험의 지방비 보조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기도로 임의가입 대상인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전체 보험료 가운데 어선원보험은 94.2%, 어선보험은 82.6%를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보험의 지방비 보조는 2006년 경남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서는 어선보험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다.

양식보험의 경우 충남 서산시가 도에서 지원하는 60%에 20%를 추가로 지원하며 자치단체 중에서 보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 광역 및 지자체에서 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가 확대된 배경에는 수산정책보험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수협은 정책보험 가입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수산관련 공무원, 어업인,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정책보험 가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정책보험 지방비 신설·확대를 관련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공제보험지부에서는 정책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어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협 정책보험 관계자는 "출어경비 증가 등 어려운 수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각 지자체에서 지방비 보조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원은 정책보험가입률 제고로 이어져 어업경영 안정과 어업인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