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국감자료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수급요건을 위조해 실업급여를 타가는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사진·밀양·창녕)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90억원이던 부정수급액수는 2009년 97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39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은 점차 감소해 2009년 81%이던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67%로 감소했고, 올 6월까지의 환수율은 28.9%로 더욱 저조해졌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 고용부의 형사고발 역시 해마다 감소했다”며 “2008년 692건이었던 형사고발 건수는 2009년 370건, 그리고 2010년에는 289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정수급액수가 늘어나는 데에도 그에 대한 고용부의 조치는 안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정수급액수가 증가하면서도 환수율은 감소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부정수급액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 만연해있는 도덕적 해이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