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경남 무상급식 논쟁을 보고
끝없는 경남 무상급식 논쟁을 보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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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합천노인회사무국장

지난가을부터 시작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간의 무상급식지원 관련 논쟁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결국, 경남도가 지역 교육장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도지사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고, 집단행동을 한 교육장 17명에 대해 정부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을 보면 경남도에서 경남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대등한 기관으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데서 시작된 것 같다.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저 황당하고 너무 낭비적인 시비를 하면서 도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견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처음부터 너무 과민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대처 한 게 아닌가 싶다.

경남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감사를 하겠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지원한 예산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확인 차원의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경남도에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주장이고, 도교육청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당당히 확인시켜주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얼마 전, 도지사가 어느 시군을 순시하는 자리에 초청된 그 지역 교육장이 도지사와 설전을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고, 또 교육장이 도지사에게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도 하였다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상식 밖의 얘기이다. 도 교육감이 순시하는 자리에 초청된 사람이 부하가 아니라고 함부로 교육감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무례를 저질러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리에서 초청된 인사들은 대체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며, 또 공인은 어떤 위치에 있건 도민의 공복으로 초청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의장의 질서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경남도의 행정수반인 도지사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도지사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도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제 무상급식을 포함한 모든 교육예산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 초ㆍ중ㆍ고 전체학생 수가 782만 2천여 명이었고, 그해 교육부분 예산은 38조 5,959억여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전체학생 수 698만 6천여 명에 교육부분 예산은 50조 8,353억여 원이었다. 그러니까 4년간 학생 수는 83만 6천여 명이 줄었는데 반해, 교육부분 예산은 12조 2,394억 원이 더 늘어났으며, 2014년 교육부분 예산을 쓰지 못한 불용액이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세의 20.27%를 강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쩌거나 교육부분 예산이 남아돈다는 얘기다. 또 며칠 전 언론 보도로는 올해 전국 초등학교 중 입학생이 한 명이거나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60여 개라고 한다. 이렇게 매년 학생이 급격히 줄고 폐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가 교육 예산이 매년 3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늘어난 복지정책 시행으로 예산이 부족해 쩔쩔매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비를 계속 부담하라는 것은 국가적 모순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 해야겠지만, 교육 당국에서도 사소한 이유를 앞세우지 말고 학생 수가 극히 적은 학교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

요즘 학부모단체나 현직 공무원 신분인 지역 교육장들이 나서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건의하기보다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듯한 시위성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민 화합을 저해 할 뿐이다. 학교 무상 급식은 학부모나 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국가에서 근본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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