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는 16일로 1주기가 된다. 이제 이 참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선체 인양은 더 미룰 수 없다. 이 참사로 국론이 분열된 것은 물론이고 유가족과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경제적 피해도 매우 컸음은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한마디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싼 대가를 치려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모두가 절감했다. 이제 유가족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 이 참사를 산교훈으로 삼아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대책과 상처받은 유가족을 위한 치유에도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참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선체인양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결론을 지어야 마땅하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TF)’를 23명으로 구성해 인양 가능성 등을 검토해왔고, 이달 중에는 보고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기술 문제와 함께 비용도 따지고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겠지만, 아직도 남은 실종자 9명의 가족들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그 참담함은 사망이 확인된 295명의 유족들보다 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유가족들은 차분하고 냉철해야 한다. 지나친 요구는 국민 공감(共感)을 얻기 어렵다.
선체인양에 대해서는 올 초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61%가 찬성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양은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유족들이 원하고 있으며,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특히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선체 인양이 가장 좋은 방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유가족과 국민 다수의 뜻이 이렇다면 우선 그에 따르는 게 순리다.
한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포할 때까지 배상과 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남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서 집단 삭발 행사를 열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배상과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1일 배상과 보상 기준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선체 인양 촉구 여론을 잠재우고 유가족들이 돈을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세월호 배상과 보상처리 문제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이 달 중에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세월호 선체 인양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방향은 결국 세월호 인양 쪽으로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추정 무게가 1만1,000톤에 이르는 세월호를 곧바로 인양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인양 과정에서 제대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날씨와 조류 문제 등의 자연 조건 등 어려운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각오만 서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양비용도 문제다. 그러나 아직 명확히 산출되지 않은 참사 이후의 각종 대응 비용과 논란 장기화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의 비용에 비해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년 전 참사는 정부에게는 재난 안전 대책과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국민에게는 물질적 풍요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전환점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에만 해결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부가 선체인양을 속히 결정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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