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둔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최근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경남지역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과 무상복지를 두고 준다, 못준다 해마다 부모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가 어떻게 되나 가슴을 졸이며 여론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무상복지가 아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거니와, 저출산 풍조로 아이들의 출생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나기에 이에 따라 복지지출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그렇지만 마냥 적자인 재정으로 예산을 줄여보고자 하나 한번 시행한 제도를 거둬들이자니 그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이다.
뒤돌아보면, 무상급식 소용돌이가 제일 먼저 휘몰아친 곳은 서울시였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무상급식을 반대했었다. 그는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사르며 당시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장에 맞서 주민투표까지 진행하며 서울시장직을 걸었다가 결국 시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바로 홍준표 의원이었고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라며 반대의 입장이었다. 그랬던 그가 경남도지사가 되었을 때는 재정을 탄탄히 해 무상급식 예산을 지키겠다는 말로 학부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고 시민단체와 갈등 끝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경남지사로 재선에 성공한 후 결국 무상급식의 중단을 선언하고 말았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뜨거운 감자로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없애고 선별급식으로 전환해 남은 예산을 서민자녀들의 복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점심은 부모가 감당하고 도는 그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을 가난한 집과 여유 있는 집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동심에 상처를 낼 우려도 있어, 학부모들이 선별급식을 반대한다는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위는 물론 항의 문자가 이어지고 급기야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뒤뜰에서 천막을 치고 급식을 하는곳도 생기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밥 먹는 것은 학업의 연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점심값을 부담해야 하는지 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도 아이들에게 민망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상남도가 밝힌대로 도가 예산을 절약해 부채를 갚아 건전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1년 예산의 30%가 넘어서는 돈을 복지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의 복지 지출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달라져야 함은 공감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복지논쟁은 흡사 2011년 1차 논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여당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반대라는 명분과 선별복지노선에 대한 여론을 등에 업고 복지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야당 역시 보편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홍 지사의 선별급식이 수혜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1년 1차 논쟁과 달라진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논쟁 구도다. 이대로라면 2차 복지논쟁은 복고 논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상급식이 사회문제로 번지면서 이념논쟁까지 불을 지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의 장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사회갈등은 국민통합에 걸림돌로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 타당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다.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두고 어른들이 장군 멍군 식의 논쟁을 벌이는 광경은 이제 접는 것이 어떨까. 며칠 후면 어린이달 5월이다. 무상급식 논란이 동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정치권과 지자체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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