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다중이용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 뉴시스
  • 승인 2011.10.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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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전국 228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교통유발이 많은 대형마트와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현실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 시도대표 15명의 의장들은 18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제159차 회의를 갖고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위해 20여전에 마련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부과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기준은 교통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당 350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 부담금 기준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탄력적인 부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안건을 제안한 조지훈 전북대표회장은 “교통유발 발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대표 의장들은 이날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본 뒤 전주의 맛과 멋을 체험했다.
또 남원시의회 조영연의장이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의정 봉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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