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여성계 “장애학생 성폭력 가해자 변론…사퇴해야”
한나라당이 구성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진상조사·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도가니 진상조사위)의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진주을)이 과거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노동당과 진주지역 여성단체가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변호인 윤리에 따라 재판에 임했으며, 사퇴요구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여성회와 진주여성민우회, 진주YWCA 등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은 18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가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00년 진주지역 장애인 학교인 혜광학교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해자의 변론을 맡았던 인물로 2004년 출마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았다”며 “한나라당은 즉각 김재경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또 “김재경 의원에게 계속해서 도가니 사건 조사를 맡긴다면 한나라당 도가니 진상조사위는 영화 ‘도가니’로 끓어 오르는 여론에 일시 편승하려는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혜광학교 피해자 학생과 가족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김재경 의원은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하고 혜광학교 피해자 학생과 가족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아울러 “김재경 의원이 도가니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하게 한다면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은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김재경 의원의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도 19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재경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김재경 의원은 “당시 사건의 피고인과 가족의 부탁으로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참작해본다면, 수임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변호인의 윤리에 따라서 재판에 임했고 동료교사의 증언 등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져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결국 가해자는 징역4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으므로 그 죄에 마땅한 처벌을 받았고, 변호인과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에서 한 치도 벗어난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만한 사건이었으며, 거창지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 동네 이웃사람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정신지체 모녀의 가해자를 기소해 진주법원에 넘겼으나 가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격분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 측은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등원 전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을 빌미로 장애인 성폭력에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 듯이 진상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