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재개도…북핵 긴밀한 공조

위안부 청구권ㆍ독도 문제는 답보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700억달러 한·일 통화 스와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0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교섭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실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단독·확대 회담을 잇따라 갖고 청와대 충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FTA교섭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FTA는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하는게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FTA는 양국이 윈윈(win-win)해야 하고, 업종별로 서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정해 할 수만 있다면 한·일 FTA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700억불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와함께 한·일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시 합의에 기초해 양국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의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고 언급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한·일 FTA를 위해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 큰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여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넘어 한·일은 대국적 견지에서 공존·공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대응하고 협의하려고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일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차원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혜롭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