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방향과 피해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이 날 회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진전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사진·진주을)은 “농사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와 연계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사용 전기료만 고려하면 대책을 위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산업용 전기료와 연계해보면 지금까지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할인혜택을 받아 엄청난 규모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들이 이번 한·미 FTA로도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산업계와 농업용 전기요금은 연계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정서가 강한 가운데 어차피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계를 설득해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을 연계해서 조정해서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대상과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푸부 서규용 장관도 김재경 의원과 마찬가지로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농업용 전기요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그동안 정부가 부정적이었던 농업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의 경우 건조장 등에 추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김재경 의원은 전했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FTA 농가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에 앞서 현황을 파악해 농업용 전기요금의 적용 대상 확대와 농업용 면세유 지급 대상 농기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등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