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에 부쳐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에 부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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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방식을 기존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후보등록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회의규칙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오늘, 24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제6대 진주시의회가 또 하나의 모범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이다. 교황식 선출 방식이란 출마 의사 표시와 소견 발표 없이 선거권자가 무기명으로 전체 구성원 중 한명을 골라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어 내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의회에서 의장단 선출 때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동안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지방의회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의 폐해를 몰라서 고집해왔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의회를 차지한 다수당이 그 수월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댓가로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후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끼리끼리 야합하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의회 안에서 소수 의견은 전혀 반영할 길이 없게 된다.

그동안 몇몇 기초의회에서 후보등록 방식으로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도의 변경은 이뤄졌으나 그 제도의 운영이 여전히 변칙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진주시의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면서, 새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진주시의 사례가 모범이 되어 반장선거 보다 못한 의회선거라는 오명이 벗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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