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산이 높으면 구름을 안고 있게 마련이다’며 7대 의회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 보다 팽팽한 저울추의 눈금처럼 되길 바란다는 산청군 의회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명순 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을 회고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다음은 정명순 의원과의 일문일답.
-산청군의회 개원 1주년 소감을 말한다면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있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이 하는 일에 감시·견제·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대안 제시, 권고 등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 생각한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 무엇보다 재선으로써 가지는 책임감의 무게도 남달랐다.
그러나 산청군민의 행복이라는 목표가 같은 동료의원님과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군민 여러분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지나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에 충실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도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1주년을 전후해 지역구인 산청읍, 차황면을 한바퀴 돌아 보았다.
자영업을 하는 지역민을 비롯해 농민의 일터인 논, 밭 그리고 지역시장, 크고 작은 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지난해 6·4 지방선거때 ‘여성의 힘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역민을 대표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노라고 지지를 호소했던 그 절박했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다.
1주년을 맞이 하면서 ‘허위는 100년이 지나도 진실일 수 없다’는 독일의 속담을 되뇌어 본다.
-여성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에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모든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지난 6대에 이어 7대 등원과 함께 여성 부의장이라는 직책으로 많은 기대와 큰 뜻을 품고 시작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생각해보니 군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위해 많은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여성 부의장이라는 인식이 부의장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기 위해 지난 1년동안 나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앞으로 지난 1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남은 3년동안 최선을 다해 여성과 아동복지,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의 복지와 군민보건, 건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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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집행부 감시 견제 의견수렴 역할,
집행부는 부자·녹색·관광·교육산청
슬로건 아래 구체적 밑그림 완성
소규모 학교 검점기숙형 학교 통합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32%,
7월 1일자 기초생활수급법 개정
교육급여 월 5만원 상당 학습 도움
시간제 우체국 근무형태→우정사업본부 추진
노인인 지역특성과 주민복지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 있어
지역민 뜻 받아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 최선·참신한 대안 제시해
지역민의 대변인으로써 역할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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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집행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부자산청, 녹색산청, 관광산청, 교육산청의 슬로건 아래 1년차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되어 2년차부터는 실행의 단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부자산청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자영업체, 농가, 관광서비스업 등 각 분야별로 년간 소득과 규모 등 기본 데이터 아래 목표설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년간 3000만원 소득인 자영업자는 년간 5000만원으로, 년간 5000만원 소득인 농가는 7000만원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출범 1년차는 군정의 기본파악 후 목표달성을 위해 년차별 예산편성부터 행정적 지도까지 집행부의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큰 대과없이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거점기숙형 학교로 통합한 것은 군 교육의 밝은 미래를 가져왔다고 본다.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에 충실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도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지난 6대 의회와 비교한다면 7대 의회는 활기차다고 느낀다. 물론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어느 대를 막론하고 작고 큰 소리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 생각난다. ‘산이 높으면 구름을 안고 있게 마련이다’라고. 7대 의회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 보다 팽팽한 저울추의 눈금처럼 되길 바란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견해는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이 우리군은 32%이다.
저소득층 자녀로서 여타 제도에 적용되어 있으며, 특히 7월 1일자로 개정된 기초생활수급법 중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중 네번째 교육급여에도 해당된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추가로 월 약 5만원 상당의 학습에 도움을 받는데 고무적이다.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시행이 경남도만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언론에서 보듯이 이제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교육감의 재량으로 시행된다는 것에 환영한다.
▲현재 국·도·군비를 매칭한 기초생활을 바탕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복지제도는 당연한 정책이므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노약자 계층과 저소득층의 보편적 복지확대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노동의 댓가가 아닌 선별적 대상으로 혜택을 보지만 노약자 계층에서 보면 노동의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정책을 재고해 봐야 한다.
노인계층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환경정비, 빨래방 운영, 희망근로, 공동작업장 운영, 노노케어 등 여러분야 중 노노케어는 참여자 경쟁률이 높아 2인 1조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읍·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규정에 65세 이하,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단서가 있어 우리 군 실정을 보면 노인인구가 30% 이상되는 지역에는 규정 조건에 맞는 참여자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도 일자리를 구하는 계층은 다수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크다.
향후 예산의 폭을 확대하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되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복지제도 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참여복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군민 보건을 위해 사전건강검진제도와 생활체육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군민의 건강, 보건과 직결된다. 군민 보건을 위해 사전 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살림과 개인살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생활체육을 통해 연령대별, 신체조건에 맞는 스포츠 개발 등 예를 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1주일에 한 번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연간 의료비 12만원 가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동호인과 클럽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 또한 공공이 책임져야 할 복지제도이다.
셋째, 최근 이슈되는 시간제 우체국 근무형태를 우정사업본부는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
그에 해당되는 차황면과 생초면이 오전과 오후에 3시간씩 교대 영업을 하게 되는데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폐합이 불가피함을 인정은 하나 대부분이 노인인 지역특성과 주민복지차원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군의회와 집행부가 개선해야 할 점은
▲군의회는 각각 지역구의 뜻을 모아 집행부에 건의,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집행부는 조례, 규칙에 의해 집행하면 된다고 본다.
민선 6기 성공적 행정을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물론 의회 의원도 자신을 위해 일하거나 말한다는 것은 금물이다. 오직 군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방향 설정해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출직은 지난 6·4지방선거때 우리를 지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해야만 하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한 자만이 3년 후에 선택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군민의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일이라면 고통이 되더라도 항상 공평하고 진실되게 일하고 싶다.
-끝으로 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군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뜻을 받들어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참신한 대안도 제시해 지역민들의 뜻이 올바르게 대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항상 변화하는 자세로 의정활동 구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 산청/정도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