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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0.5%p 이상 인하 요구중기中, 경영안정화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돼야
배병일기자  |  3347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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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0  1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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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재보다 0.5%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64.9%는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0.4%) 등 순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재보다 0.5%p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자가 78.7%에 달했다.

해당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지난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 1.5%로 대폭 인하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현재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0.7%로 조사됐다.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0%)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기"라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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