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는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재임 중에 채무 제로를 달성해 놓으면 다음에 어떤 도지사가 오더라도 훨씬 여유 있는 도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면 취임 직후부터 경남도의 재정건전화에 박차를 가했다.
홍 지사 취임 당시 도 채무 1조3488억 예산대비 채무비율 25.4% 하루 이자만 1억
취임기간 동안 매일 10억원씩 1조원 갚아…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 달성 눈 앞
사회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 편성 2조3965억 전체 예산 34.3% 증세없는 복지 실현
최근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이 복지예산을 줄이며 건전재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접한 국민들이 많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선자치를 시작한지 올해로 20년째로 그동안 주민권익 증진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선출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지자체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경남도도 2002년 민선 3기부터 2012년 민선 5기까지 10년 정도 기간에 약 1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홍 지사 마저도 빚을 갚지 않고 전임 지사처럼 도정을 펼쳤다면 경남도의 빚은 2조원을 넘었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당시 경남도의 채무가 1조3488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4%에 달했다. 하루 이자만 약 1억원이었다.
이에 홍 지사는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했다. 이후 현재 경남도의 채무는 3744억원까지 대폭 줄어들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1조원의 채무가 늘었는데 반해 홍 지사는 취임 이후 2년 9개월 만에 1조원을 갚았다. 하루에 꼬박꼬박 10억원씩 갚은 셈이다.
홍 지사 취임 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4%에서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5.4%(14년 전국 19.6%)로 재정건전성이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자체별로 채무를 감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 감축 방안도 한정돼 있다. 수도권 지자체는 시유지 팔고 일반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면 평방미터 당 몇 천만원 하기 때문에 빚을 갚는데 용이하지만 경남도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각고의 노력 없이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경남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가고 있을까?
롯데와 김해관광유통단지 투자비 정산협약을 다시해 2883억 원을 더 걷어 들였고 체납세 징수, 탈루·은닉세원 징수 1195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5→10%) 1473억원 등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국고예산도 3년 연속 최대로 확보했다.
매년 막대한 MRG부담으로 경남도 재정의 큰 부담이 됐던 거가대교를 끈질긴 협상을 통해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해 앞으로 37년 간 5조8617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행정자치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남발 혁신을 통해 문화단체 통폐합, 직속기관·경제자유구역청·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해 384명을 감축했다.
이런 경남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부 공기업 개혁의 롤 모델이 되기도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의 40%를 넘어 재정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들어 왔다.
2014 국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총 부채가 1211조원이며 여기에 공기업 800조원(추정)을 합하면 2000조원이 넘는다.
도는 201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민 80.8%가 재정 건전화에 가장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경남도는 채무제로 달성을 선언하고 채무감축에 노력하면서도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복지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9%(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이지만 올해 9월 채무 3744억원 기준으로는 일반회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5.4%(우리도 기준)로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도는 재정건전화를 지속 추진해 2017년까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남도의 채무가 1조원 가까이 줄었지만 마음을 놓는다면 채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불어날 것이다.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선 인천(39.9%), 대구(28.8%), 부산(28.1%)을 재정위기단체로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특단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고의 채무 감축 노력,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 편성-증세 없는 복지 실현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인 2조 3,965억원(전체예산의 34.3%)을 편성해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해 가고 있다.
아래 표에서 말해 주듯이 경남도가 채무감축을 한다고 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도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재정운용을 통해 채무상환, 성장동력 확충, 서민복지증대라는 도민이 필요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7년까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할 것이다”며 “도가 채무 제로를 달성하는 그날 경남도는 또 한 번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다”며 자신감을 내 비쳤다. 최인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