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렴도 군 지역 꼴찌, 왜 이러나
함양군 청렴도 군 지역 꼴찌, 왜 이러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2.13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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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제2사회부 부장(함양)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함양군은 전국 82개 군 지역 중 외부 청렴도 82위, 내부 청렴도 30위, 종합 82위였다. 2013년 18위, 지난해 68위를 기록했던 함양군의 청렴도가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


함양 주민들은 지난 8월 복지재단 보조금 비리, 11월 함양농협 거액 횡령 사건, 가짜 산삼주 사건 등에 이어 꼬리를 무는 대형 비리와 불명예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전국적으로 ‘부패 함양’의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며 참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번 청렴도 순위는 1년 동안 측정 대상기관과 인·허가나 업무처리를 함께 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외부청렴도), 해당기관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화·온라인·면접)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등을 종합해 도출한 결과다.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외부 평가 73.5%, 내부 평가 26.5%로, 민원인들이 해당기관을 외부에서 바라본 평가에 비중을 둬 객관성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해당기관 등의)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해당기관이 신뢰도 저해 행위(호의적 평가 유도, 명부나 표본 오염행위 적발 등)를 할 경우 감점하는데, 함양군의 경우 그런 감점요인이 높게 나타났다”며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주민들이 함양군에 대해 평가하는 외부 평가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고, 내부 평가도 그리 좋지 못한 수준이다. 함양군은 대형 부패사건 등에 의한 감점요인보다 업무 서베이(survey·설문조사, 측정조사) 자체가 워낙 저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특이한 케이스”라고 함양군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이유를 분석했다.

대형 부패사건 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함양군이 내부 직원, 외부 민원인을 막론하고 군의 청렴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끊이지 않는 선거 비리와 횡령 사건, 복지 보조금 비리 등에 이어 이런 불명예스런 성적표까지 받아든 지역주민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분위기다. ‘군민소득 3만불’을 외치며 쌓아 올리고 있는 ‘청정 함양’, ‘청백리·선비의 고장’이라는 지역브랜드 가치가 끝없이 실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애써 불을 지피고 있는 지역경제와 활력이 역풍을 맞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함양군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함양군에 뼈를 깎는 개혁과 고강도의 청렴도 향상 대책과 아울러 청렴의식 패러다임 자체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광역단체 2위, 함안군은 군 지역 1위를 기록했다. 경남도는 2012년 15위, 2013년 14위를 기록한 이래 최고의 성적이다. 도는 청렴 옴부즈맨, 명예감사관, 민간 암행어사 등과 익명을 보장하는 도청 내부 고발시스템, 인터넷 신문고 등 고강도의 청렴도 향상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함양군이 이같이 곪은 상처 도려내는 개혁을 통해 부패 이미지를 일신하고 진정한 ‘선비의 고장’으로 거듭날 의향과 의지가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수석과 꼴찌를 달린 함안과 함양의 성적표를 보고, 서울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함안과 함양 지명을 헷갈려 하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지, 웃어 넘기기엔 씁쓸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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