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존재이유 있는가?
하동군의회 존재이유 있는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2.17 18:39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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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제2사회부(하동)
 

최근 하동군의회를 보면 국민의 10%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보는 듯 하고,군민들은 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군의회에서는 지난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군수를 비롯한 각 실 과소장들이 경남도나 중앙부처를 방문 자손심을 상해가면서 까지 국.도비를 확보 해 군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칭찬은 못 해 줄 망정 크게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내년도 예산 중 총 39건에 국.도비 22억 1천만원, 군비 41억9000만원 등 총 64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는 곧 차량은 사 주면서 기름값은 제공하지 않고 운행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랴?

군정 발전을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우선순위에 위해 국.도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도비를 반납함에 따라 차려 논 밥상도 못 먹고 차 버리는 꼴로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써 잘 사는 하동 만들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바램을 저버리는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군의원들의 위상은 대단하다. 지방의원의 지위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기관과 권한에 있어 행정감시권,의견제시권, 서류제출권, 출석요구권, 보고받을 권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잘 못된 점이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 조율 얼마든지 행정상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군의원이 특별 소위에서 약 10여일간 군 전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특별히 전문지식이 없이 의원이 된 의원들은 해외연수나 상하반기 국내 연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동군의회에서는 금년들어 지난 3월 6박7일 일정으로 3600여만원의 군비를 들여 의원 10명을 포함 16명(개인당 226만원)이 싱가폴.말레이시아를 다녀왔으면서 얼마만큼 군행정에 접목이 되어 시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또 상반기에는 의원연수를 의원 9명 등 13명이 2박3일 일정으로 군비 1천여만원으로 제주도 오션스위츠호텔서 연수와 하반기에는 의원 11명(개인당 98만원) 등 13명이 같은 장소에서 1500여만원을 들여 연수를 다녀 온바 있다.

의원들의 바램대로 군민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전정한 마음이 있다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따른 귀농.귀촌, 관광하동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화개, 청암면에 있는 시설을 이용 연수를 했다면 군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하동군 자립도가 7.30%로 경남에서 꼴지인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1억4700여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2층 개인 의원사무실을 신축 지난해 2월 입주했는가 하면 금년 에도 의장과 부의장 개인 사무실이 좁다는 이유로 사업비 1억900여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바 있는데 이는 곧 군민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의원들은 자기 할 짓은 다하면서 행정에서 어렵사리 마련한 국·도비를 삭감하는 것은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아니면 군수와 대립각에 의한 처사로 볼수 밖에 볼 수 없다는 군민들의 다대수 여론으로 결국 군민들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윤상기 군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경남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과 관련 군수 주민소환 서명으로 발목을 잡혀 일년간 일을 못하게 하여 가까스레 지난달 11월 미흡하나마 다소간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군의회에서 군수의 발목을 잡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동안 우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각 과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들어오면 조정을 하여 의회에 제출 심의 토록 해야 함에도 실장을 비롯한 담당들은 군의회에와 부단한 조율과 협조로 사전 설명과 이해를 돕는데 방관자로 공직자로 맡은바 임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다.

이에 따라 군수께서는 의회의 잘 못을 따지기 전에 실·과장들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 했는지 점검과 어번 기회에 기강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군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한번 성찰의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과 이에 따른 군민들에게 적절한 해명과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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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DB 2016-01-03 13:40:48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