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경제살리기 힘 모아야
국회와 정부 경제살리기 힘 모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2.21 18:5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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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지만, 수출이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는 한국은 해외발 악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슈퍼달러’와 엔화·위안화의 초약세가 2-3년 계속되면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이 경고할 정도로 막대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안고 있어 한국이 미국과는 거꾸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기도 쉽지 않다.


지금껏 함께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던 미국과 유럽·일본·중국 등 경제 대국들은 이제 두 갈래 길을 가고 있다. 돈줄을 죄려는 미국과 달리 유럽과 일본은 앞으로 1-2년은 더 돈 풀기를 계속할 것이다. 중국도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이날 40년 동안 유지했던 석유의 해외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러시아·브라질·중동 등 산유국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환율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한층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도 자금유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 외환 보유액이 3685억달러로 여유가 있고, 다른 신흥국보다 국가 신용 등급이 높다고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혼란을 막고 구조 개혁으로 경기를 살려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가능케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야당은 최소한의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5개 법안도 ‘쉬운 해고법’이라며 민노총과 함께 통과를 막고 있다. 혹시라도 야당이 법안의 발목을 계속 잡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생각이라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 전반의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 전환과 ‘원샷법’ 등의 구조조정 입법이 절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야당의 반대로 개혁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부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향후 2년간 한국 경제의 명운은 사실상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약 12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기업 정리 등 금리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며칠 전 금융위가 내놓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부채 해법은 대출규제 강화 등 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금리가 크게 올라 빚 갚기를 포기한 채 길거리에 나앉는 가계가 속출하는 현상을 보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야 한다.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우선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등 경제살리기를 입법과 정책을 가감히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높혀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때, 단기적 소비수요와 개발수요를 부추겨 경기를 띄우겠다는 구태의연한 접근법은 우리 경제를 치유하기는 커녕 어려운 상처를 안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 기능이 마비 상태인 국회의 현주소는 여러가지 정치 상황에서 연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에서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족, 내분에 휩싸인 야당 사정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직접적 요인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4년간의 운용 결과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국회 무력화법’임이 확인됐다. 사실 이법은 좋은 의도로 도입됐지만 부작용이 심각함으로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나서 경제살리기 입법을 야당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책망만 해서는 곤란하다. 국회와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하며, 경제살리기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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