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관이 바라본 드론시대의 개막

김태원/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장

2016-10-13     경남도민신문

김태원/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장-경찰관이 바라본 드론시대의 개막

바야흐로 드론시대가 개막했다. 드론은 과거 군사용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현재에는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다. 현재 배달, 홍보, 방법, 감시, 취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범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될 수 있다. 높은 건물이라도 드론을 이용하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카메라 성능도 뛰어나 몰래 촬영한다면 피할 수 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CCTV가 최초 도입 시에도 이런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CCTV가 가진 범죄예방 및 검거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단지 카메라에 노출된다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3.3초에 한번씩 CCTV에 노출 되는 현실에서 그 효과는 전국민이 몸소 체감하고 있다. CCTV는 범죄예방 등의 목적 외에 사용을 관련 법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충실 할 수 있는 것이다. 드론 또한 이러한 법률적인 규제를 통해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밤범용 CCTV는 설치지역에만 국한되므로 그 범위 및 시야의 한계가 따른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다면 유동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볼 수 있고, 특정 피사체의 추적도 가능하다. 그래서 범인 검거 및 수색에 굉장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아직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에는 많은 제약들이 남아있지만, 향후 관련 법규 등의 검토 등을 통해 일선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치안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폴리스 마크가 찍힌 드론이 하늘 위를 비상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