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환경관련법령 위반사례집’ 배포

양산시는 기업체에서 자주 위반하는 사례들을 직접 정리한 환경관련법령 위반사례집을 제작하여 관내 94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배포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으로 위반행위의 종류 및 행정처분사항 등에 대해 기업체에서 알기 쉽도록 실제 사례위주로 제작한 것이다.

환경관련법령 위반사례집에는 대기·수질 분야를 비롯하여 폐기물, 가축분뇨, 환경전문공사업 등 총 4분야에 대해 기업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위반사례와 관련법령, 행정처분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특히 각 분야별 지도점검표도 수록하여 기업체에서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실제 지난해 총 563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 위반건수가 총99건으로 무허가(미신고) 26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건, 배출허용기준초과 19건, 기타 위반사항 44건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8건, 사용중지(폐쇄명령) 8건, 개선명령(조치이행명령) 14건, 경고 41건, 기타 28건으로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1억4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에 총26건을 사건 송치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사례집 배포로 기업체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의 개선효과 및 환경오염행위의 저감을 기대하는 한편, 우천시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고의 또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히 처벌하고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