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통영시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통영시장 및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실시한 전국 규제지도(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측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표와 개선사항, 현장 활동 강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개정 등 실적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협업과제, 법령 위임조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등 그동안 추진한 규제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미비 사항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