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정부 탈원전 정책 시정 촉구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시을·4선)의원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에너지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정을 촉구했다. 16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소재 주캐나다대사관과 토론토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온타리오주의 에너지정책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을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타와와 토론토가 속해있는 온타리오주는 최근까지 직전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급히 추진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전기요금이 최대 400%까지 올라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제조업의 비용 상승이 폐업으로 이어져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그 여파로 온타리오 주 정부는 자유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가 초기 FIT(기준가격구매제)방식에서 RPS(발전의무할당제)방식으로 바꾼 점 외에 온타리오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볼 때, 온타리오 사례를 실증적 모델로 삼아 에너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캐나다는 원전발전 수출국으로서의 신뢰를 지킨다며 탈원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고, 에너지 정책은 주 정부의 권한이라 실패가 연방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흡수될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전반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지금은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현실화에 직면하게 되어 우리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하나 생길 때, 제조업에서 2개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를 하나의 실증적 모델로 삼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