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도둑 이야기가 또 뉴스를 탔다. 이번엔 밀양에서 덜미를 잡혔다. 쌀값 폭락에 대비해 지원되는 농가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샜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수매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보조금도 1억6천여만원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기행각에 담당 공무원도 가담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거창에서 국가보조금 6억여원 부당수령 사건이 발각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억 소리 나는 국가보조금 횡령사건이 또 드러난 것이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거창사건 당시에 행정처리가 얼마나 허술하기에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이번 밀양사건에서 공무원과 짜고 그랬다는 것이 밝혀지니, 일부겠지만 그러면 그렇지 하는 판단을 아니 할 수 없다.

보조금 비리가 터질 때마다 분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전화를 심심찮게 받는다. 대부분 도시지역 빈곤층 주민들이다. 자신들에겐 해먹을래야 해먹을 수 있는 기회조자 없는데, 어떻게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저토록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당국에 대한 분노감과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박탈감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답이 궁색해 몸둘바를 모른다.

보조금 횡령사건 유형은 간단하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나 개인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횡령하는 경우이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술하게 관리감독하거나 비위에 가담하는 경우다. 어떠한 경우든 도둑들이 끊임없이 설치는 것은 미약한 처벌이 원인이다.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