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석수 감축 절대 안된다
경남 의석수 감축 절대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1.04 19: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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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경남지역 의석수를 줄이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1석이 줄어든데 이어 또다시 경남의 의석수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내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것이다. 1석을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의석수를 종전 19대 처럼 17석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남 지역은 제17대, 제18대 국회 당시에는 17석이었다. 그러다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남해·하동 선거구와 사천 선거구를 통폐합하면서 16석으로 줄어들었다. 두 선거구 모두 인구하한을 초과해 통폐합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된 것이었다. 게다가 당시 선거구를 개편하며 부산과 경남에 각각 1석씩을 줄이기로 했었지만, 부산은 그대로 두고 경남만 1석을 줄인 것이다. 그 결과 부산은 18석을 유지하고 경남은 16석이 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제20대 총선에서 경남의 의석수를 1석 줄이게 되면 경남과 부산간 3석의 의석수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남도민의 선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다. 2014년말 기준 부산의 인구는 356만명이고, 경남의 인구는 343만명이다. 인구는 13만명의 차이에 불과한데, 의석 수가 3석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인구 수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경북은 현재 인구수가 270만명이며, 의석수는 15석이다. 인구 343만명인 경남지역과 인구 수가 70만명이나 적어도 의석수 차이가 1석에 불과하다. 또한 경남은 농어촌 지역이 전체의 60%로 여타 시도에 비해 넓게 분포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남의 의석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석 늘려 17석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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