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가 지난 연말 군의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과 관련해 군의회를 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동군 공노조는 군의회가 새해 예산안 중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추가매입비 5억원 등 총 39건 64억580만원을 삭감한데 대해 구랍 30일 성명서를 통해 비난했는데, 군의회의 고유업무인 예산심의에 대해 공무원 집단인 공노조가 나선 것은 매우 의례적이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군의회의 예산삭감이 지나친 권한행사라는 인식이 될 때 공노조가 나서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노조가 나설 만큼 예산 심의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다. 그 판단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군의회에 대한 비난이 공무원들의 지나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노조의 군의회 비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 성명서에서 ‘일부 언론기사와 집행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 의원 포괄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은 데 대한 군의원들의 감정적 대응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이 군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노조는 먼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군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이 불변의 이치다. 병신년 새해 하동군 뿐 만 아니라 도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소통에 좀 더 노력하기를 기대한다.